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국가와 사회는 멸망한다.
우리 국가와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남북 분단과 동서 이데올로기 대립, 부정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세력, 정부와 자치단체, 공기관 등에 내재된 부정부패, 재물과 권력을 쫓아가는 교단 총회와 일부 교계 지도층이 멸망의 원인이다.
법치주의의 보루인 사법부와 검찰은 전관예우 등 기득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쟁취하려는 무리들로 인해 이미 권위와 신뢰를 잃어버렸고, 우리 기독교도 사회 조롱거리가 돼 버려 국가와 사회 위기를 해결할 힘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며 묵상하다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불현듯이 생각났다. 요즘 어른들이 “나라가 망할 징조인가봐”라고 하는 말을 흔치 않게 듣고 있던 터에 어떤 국가와 사회가 왜 멸망했는지, 망할 징조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자료를 검색해보니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국가가 멸망한 대표적인 사례로 로마 제국의 멸망이 조사됐다. “로마 제국은 국가와 사회 내부가 부패했고, 정치적 부정과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점차 힘을 잃었고, 특히, 제국 말기에 정의와 공의가 약화 되면서 권력자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고 부패가 만연했으며, 결국 국가의 통합과 안정이 위태롭게 되면서 멸망했다”는 것이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내부적으로 정당성과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국가와 민중을 위한 공정한 법과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는데 우리의 현 시국과 너무 흡사했다. “고위층의 부패와 권력 다툼, 그리고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기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결과, 외부의 침략을 막을 힘도, 내부적인 단합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로마뿐만 아니라 중세 유럽국가들도, 현대의 후진국가들도 대부분 이러한 이유로 국력이 약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기각 5, 인용 1, 각하 2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기각했다. 기각의 논리가 나름 있겠지만 우리 사회는 이미 사법부의 권위와 결정을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이 이들에게선 볼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기에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는 사법부뿐만이 아닐 것이다. 이렇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주장하고 행동한다. 그래서 진영논리에 휘말리게 돼 사실에 입각한 판단보다 내 감정과 이익에 부합한 내 편의 말만 옳다고 믿고 있어 국론은 양 갈래로 찢어져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이제 곧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다가왔다. 이들 판결로 우리 국가와 사회의 현안이 해결되기보다 오히려 분열과 대립이 더 격화될까 염려된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법치의 본질로 돌아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대로 사실에 근거해 잘잘못을 가려야 국민들이 수긍하고 다시 국가의 질서를 세울 수 있다고 믿는다. 거짓 뉴스가 난무하고 편향된 정보로 인해 편을 갈라 다투고 있는 국민들도 사법부가 사실과 법에 의거한 명확한 판단을 할 때 사법부를 다시 신뢰하게 될 것이다. 바라는 것은 밑바닥으로 추락한 사법부의 권위가 살아나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실추된 지도자의 권위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세계 속에 존경받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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