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금) 10:41
| “광주와 호남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일하는 정치’로 보답” ■ 인터뷰-박균택 국회의원 (광주 광산갑) 에게 듣는 ‘법치와 공동체, 그리고 광주의 미래’ 미션21 phj2930@nate.com |
| 2026년 08월 18일(화) 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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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군공항부지, 반도체산업단지 신속 추진 위한 법·제도 정비 박차
그리스도인은 정치현장에서 누구보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져야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유포·소지 엄단 등 AI시대 새 법적 과제
수사·기소분리 검찰개혁 성과…보완수사권 폐지 따른 세밀한 보완책도 필요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넓혀 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긴밀하게 호흡하며 주요 정책과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의 마음까지 얻어야 합니다. 다음 총선의 승리와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와 검찰 간부를 지낸 경험에서 볼 때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는 무엇입니까?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분산한 것은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범죄피해자 보호, 국민의 인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궁극적인 기준은 기관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안전이어야 합니다.
▲AI 시대에 가장 시급한 법적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허위영상물은 개인의 인격과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제작뿐 아니라 유포와 소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플랫폼의 기술적 차단 의무도 보다 촘촘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나친 규제로 AI 산업의 혁신을 위축시켜서도 안 됩니다. 개발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법·제도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광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무엇보다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체계를 마련하고, 전력과 용수 등 필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대기업 한 곳을 유치하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함께 들어오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산업단지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 개정과 제도 정비에도 힘쓰겠습니다.
광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거점이 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원께서 생각하는 ‘사람을 살리는 정치’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과 제도, 책임 있는 정부,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정책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현장의 데이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토론과 협치의 문화도 필요합니다. 정치는 갈등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정치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인은 정치 현장에서 누구보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보여 주신 섬김의 자세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차별 없이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피하기보다 먼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신앙적 양심이 충돌한다면 결국 양심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정치적 명분을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엄격하게 돌아보게 하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끝으로 미션21 창간 27주년을 맞아 독자들과 광주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주 군공항 부지의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필요한 규제를 풀고 제도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관련 TF와 관계기관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정치는 결국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광주와 호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시민들이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일하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글=이박행 본지 주필
그리스도인은 정치현장에서 누구보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져야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유포·소지 엄단 등 AI시대 새 법적 과제
수사·기소분리 검찰개혁 성과…보완수사권 폐지 따른 세밀한 보완책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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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넓혀 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긴밀하게 호흡하며 주요 정책과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의 마음까지 얻어야 합니다. 다음 총선의 승리와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와 검찰 간부를 지낸 경험에서 볼 때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는 무엇입니까?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분산한 것은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범죄피해자 보호, 국민의 인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궁극적인 기준은 기관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안전이어야 합니다.
▲AI 시대에 가장 시급한 법적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허위영상물은 개인의 인격과 존엄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제작뿐 아니라 유포와 소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플랫폼의 기술적 차단 의무도 보다 촘촘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나친 규제로 AI 산업의 혁신을 위축시켜서도 안 됩니다. 개발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법·제도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광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무엇보다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체계를 마련하고, 전력과 용수 등 필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대기업 한 곳을 유치하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함께 들어오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산업단지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 개정과 제도 정비에도 힘쓰겠습니다.
광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거점이 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원께서 생각하는 ‘사람을 살리는 정치’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과 제도, 책임 있는 정부,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정책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현장의 데이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토론과 협치의 문화도 필요합니다. 정치는 갈등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정치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인은 정치 현장에서 누구보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보여 주신 섬김의 자세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차별 없이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피하기보다 먼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신앙적 양심이 충돌한다면 결국 양심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정치적 명분을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엄격하게 돌아보게 하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끝으로 미션21 창간 27주년을 맞아 독자들과 광주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주 군공항 부지의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필요한 규제를 풀고 제도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관련 TF와 관계기관 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정치는 결국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광주와 호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시민들이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일하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글=이박행 본지 주필
미션21 phj2930@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