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회(회장 성시경 교수)는 6월 23~25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국민을 위한 행정, 미래를 여는 행정학: 기술, 성장, 균형 그리고 행정”을 주제로 하계 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ASSIST 최영출 석좌교수(AI 한국비교정부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인구감소지역의 초저출생·초고령화 위기 대응’ 분과에서는 장헌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신한대학교 최에스더 교수(KBSI연구소장, 인문도시사업단장)가 발제한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모델’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관계망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종교시설을 활용해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모델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과 긴밀하게 연결된 생활공동체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대학교 이정은 교수와 건국대학교 이상엽 교수(前대외부총장)은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afety by Design in Community Integrated Care’ 발제에서 “디지털 안전망은 위험 조기발견, 건강행동 관리, 돌봄 공백 보완, 응급상황 대응, 재가생활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노인의 주거공간에 센서, 카메라, 음성기기, 활동감지 장치가 설치되는 경우 신체적 안전뿐 아니라 정서적 안전, 사회적 안전, 프라이버시 안전, 돌봄 연속성 안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북대학교 주상현 교수(사회과학대학장)는 ‘지방정부 인구 정책 경향과 정책적 함의“ 발제에서 지난 10년간 약 14만 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대부분의 시·군이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인구가 증가한 완주군, 김제시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일본 기타큐슈대 신동애 교수는 “청년이 전입하는 것과 실제로 결혼·출산하고, 지역에 생활 기반을 형성하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단기적인 유입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정주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 통합시스템, 디지털 안전망(특히, 디지털 시스템의 오작동, 데이터 오류, 프라이버시 침해, 디지털 격차)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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