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일제 강제동원 배상문제와 관련 ‘공개토론회’를 갖고 정부의 구상을 공식화했다. 한마디로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의 책임을 완전하게 면책시켜 주고, 그 배상책임을 피해국인 한국이 뒤집어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을 상대로 최선을 다해 교섭해 왔고, 일본도 어느 때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지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의 정부 협상이 얼마나 속 빈 강정이고, 빈털터리 무능 외교였는지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다.
일본이 사죄를 하는가? 배상금 한 푼을 내는가? 세상천지 어디에 가해자는 가만히 뒷짐지고 있고, 오히려 피해국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는 일이 있는가? 그것도 피고 일제 전범기업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을 엉뚱하게 한국기업의 팔을 비틀어 뜯어내 대신 지급하겠다는 것이, 제 정신으로 할 소리인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윤석열 정부의 구상은, 일제에 고통받아온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해법이 아니라, 미쓰비시 등 피고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면책시켜 주기 위한, 전적으로 일본을 위한 해법이다. 가해자 일본 정부도 염치없이 이렇게까지 요구하지는 않았다.
더불어 정부의 해법 구상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단죄와 역사청산이 아니라, 반대로 수십 년 동안 힘겹게 싸워 쟁취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역 청산하는 그야말로 해괴망측한 매국(賣國) 해법이고 망국(亡國) 해법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자세 구걸외교,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굴욕적 해결이 향후 대일관계에 미칠 악영향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우선, 정부의 구상안대로 진행된다면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적반하장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던 일본의 완벽한 승리가 될 것이다.
피고 일본 전범기업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을 한국기업을 강탈해 해결한다면, ‘한국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일본의 적반하장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해줘,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맞서 자발적인 불매운동으로 나선 시민들의 거족적 실천행동은 하루아침에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철없이 벌인 집단적 광기로 전락하게 된다.
매국노 이완용의 행위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아울러 1965년 한일협정이 1910년 일제의 한국 강제병합에 대한 불법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봉합된 것을 감안하면, 단순히 2018년 대법원 배상판결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비롯해 더 이상 일본에 과거사 청산 및 사죄·배상을 요구할 근거를 잃게 만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경술국치를 가져온 이완용을 비롯한 매국노들의 행위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더 나아가, 전범국 일본은 목에 가시와도 같았던 과거사에 대한 ‘오명’을 털게 되면서, 이른바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고 ‘반격능력(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명문화하면서 군사대국화로 질주하고 있는 전범국 일본 입장에서는 날개를 얻는 것과 같다.
정부의 졸속적,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짓밟는 매국·망국 해법으로,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매국적 굴욕 외교와 불의한 역사 뒤바꾸기 거래를 강행한다면,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가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되었던 것처럼, 이번 사태 역시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이 내용은 2022년 1월 17일 ‘역사를 지키는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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