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무투표 당선자 80명, 일당독점 심화위기 고찰
중대선거구 확대·비례대표 강화 등 제도적 대안 공론화


광주YMCA는 광주CBS,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와 공동으로 지난 6월 19일(금) 오후 2시 광주YMCA 백제실에서 ‘6.3 지방선거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제109차 시민논단을 개최했다. 이번 논단은 6.3 지방선거의 무투표 당선 급증 현상을 진단하고 유권자 권리 강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제에 나선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는 “이번 6.3 지방선거는 호남권 투표율 상승 흐름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대안 세력 부재와 무투표 당선 속 투표 효능감 저하로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라며, “광역단체장 12대 4 구도는 민주당의 압승이 아닌 거대 양당의 지지기반 사수와 미래 대권 축 형성을 보여준 ‘정치 지형 재편의 미완성’"이라고 진단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박재만 참여자치21 대표는 “시민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합의로 개혁이 좌절되면서 무투표 당선자가 80명으로 급증하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라며 양당 독점 구조의 고착화를 우려했다.
김미리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이번 선거는 초광역 행정통합 담론에 매몰되어 저출생, 돌봄 등 실질적 삶을 구성하는 성평등 의제가 철저히 실종되었다"라며 향후 모든 권력 재편 논의에 성평등 가치가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대희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전남 통합시의회 의석의 91.2%를 장악한 구조는 일극 지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라며 “4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전면화와 연속 무투표 선거구 적용 의무화, 무투표 찬반투표제 등 파격적인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광주YMCA 관계자는 “경쟁 없는 승리가 호남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논단에서 제안된 중대선거구 확대와 무투표 당선 지역 찬반투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선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션21 phj29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