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금) 11:16
| 광주전남 행정통합, ‘연방제 수준의 완전한 지방자치’신속추진 ■ 새해벽두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 현판 내걸고 “실행” 잰걸음 미션21 phj2930@nate.com |
| 2026년 01월 09일(금) 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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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 새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1월 2일)하고, 곧바로 1월 5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현판을 내걸었다. 선언·조직·실행으로 이어지는 빠른 전환은 “논의의 피로”를 넘어 “행동의 신뢰”를 얻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1단·2과·16명으로 꾸려진 추진기획단(단장: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행정절차 이행, 민관 협의체 운영, 시민소통·공론화 지원을 전담한다. 전남도도 같은 규모의 전담조직을 띄웠고, 양 시·도는 부단체장(정무)이 당연직인 4인 공동대표 체계의 ‘광주·전남 통합추진협의체(가칭)’를 구성해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동해, 광주·전남이 AI·반도체·에너지 전환, RE100 산업단지, 민·군 통합공항 같은 초광역 어젠다를 ‘하나의 생활·경제·행정 권역’ 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 서울특별시 준하는 지위·조직 특례, 교부세 추가배분,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파격 인센티브를 예고한 지금, 지역의 결단이 맞물리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에 준하는 실질 권한을 확보할 창이 열린다. 강기정 시장의 표현대로 광주는 통합·균형발전의 ‘퍼스트펭귄’이 될 수 있다.
재정·상권·교통의 복합 위기 ‘광주의 전환 과제’
10대 핵심 제안 ‘권역 패키지 전략과 국가투자 매칭’
“구호가 아니라 일상 변화” 차별화된 리더십
1. 왜 지금인가: ‘분절의 비용’을 ‘통합의 이익’으로 바꾸는 창
정책 일원화와 빠른 집행력: 통합특별법으로 권한·재정 특례를 확보하면 중앙-광역 간 승인절차를 단축하고, 전략산업 결정을 일괄·신속 처리할 수 있다.
산업·인재 클러스터의 연계 확장: 광주의 AI·SW·의료 데이터 역량과 전남의 에너지·소재·농생명 기반이 결합하면, ‘반도체-전력-데이터’를 잇는 남부 초광역 밸류체인이 가능하다.
국가전략산업·공공기관 유치 경쟁력: ‘한 몸’이 되면 후보지·용지·인허가·인력수급·주거·문화까지 단일 패키지로 제시할 수 있어, 대형 투자에 유리하다.
2. 무엇이 관건인가: 속도·절차·정당성의 삼각 균형
이번 구상은 속도가 장점이지만, 민주적 정당성의 토대가 더 중요하다. 선언의 힘은 시민동의에서 나오고, 시민동의는 투명한 정보·열린 토론·예측 가능한 절차에서 나온다. 추진기획단과 통합추진협의체는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법·절차의 선명성: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별법’에 통합 방식(신설·편입 등), 권한·재정 특례, 조직 체계, 과도기 거버넌스(이행정부·통합준비위), 분쟁조정 메커니즘을 명문화한다.
시민 공론화의 확장성: 권역별(도시·농산어촌·섬 지역) 설명회,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중소기업·노동·청년·문화예술·농어민), 온라인 질의응답 DB를 상시 운영하고, 찬반·대안 모두를 ‘보이는 데이터’로 축적한다.
형평성과 보완성: 통합의 이익이 특정 도시·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균형·사회적 약자 보호 조항’을 특별법에 포함하고, 섬·산간·도서지역에 대한 접근성·의료·교육 공공서비스 보강 계획을 동시 제시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통합 초기(1~3년) 재정충격을 완화할 안정화기금과, 중장기 재정준칙(채무비율·순세계잉여 관리)을 수립한다.
감시와 책임: 독립적 시민감시단(예: ‘공정감시단’)을 두고, 분기별 이행점검·성과보고회를 의무화한다.
3. 2026년 상반기 실행 로드맵
1월: 추진기획단 정식 가동-법률안 초안 공개, 쟁점 목록(재정·조직·교육·경찰·소방·의회 등) ‘논점 보드’로 시각화. 공동 홈페이지·통합 Q&A 라이브러리 개설.
2월: ‘통합특별법(가칭)’ 입법 추진-권한·재정 특례와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인센티브를 명시. RACI 매트릭스(주관·협업·자문·승인)로 과업 책임구조 확정.
3월: 통합 서비스 패키지(원스톱 민원, 광역 교통·환승, 공공의료, 데이터 허브) 시범안 발표. 중복 투자 모라토리엄 선언(통합 결정 전 대규모 유사사업 신규 착수 제한).
4월: 전략산업 청사진 확정-AI·반도체·에너지·농생명·문화관광 5대 축에 대해 부지·인재·주거·생활SOC 종합계획 공개. RE100 특화단지 단계별 로드맵 발표.
5월: 시민투표·여론조사·의회 동의 등 필요 절차 병행. 갈등 영향분석(Conflict Impact Assessment) 결과와 보완대책 발표.
6월: (정치일정 연동 시) 통합단체장·의회 구성 로드맵 확정-7월 1일 ‘통합 출범 D-데이’ 운영 시나리오 공개.
4. ‘특례’는 어떻게 지역의 삶으로 번역되는가
민원·인허가: 통합 전 대비 평균 처리기간 30~50% 단축. 대형 투자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법정 기한의 70% 이내).
이동·교통: 광주-전남 간 환승할인·공통요금체계(버스·철도) 단계적 통합, 통합 MaaS 앱 도입.
일자리·교육: 통합형 장학·산학 패키지(반도체·에너지 트랙) 확대, 청년 정착 지원(주거·교통·문화 패스).
공공의료·안전: 응급의료권 재설계·골든타임 내 도달률 개선, 섬·산간 닥터헬기·원격의료 확대.
문화·관광: ‘무등 ACC 양림 남도’ 초광역 루트와 통합 패스권 출시, 지역 예술·축제 공동브랜딩.
5. 전략산업: ‘AI-반도체-에너지’ 삼각축을 한 지도에 그려라
반도체×전력×데이터 결합 모델: 전력 인프라(송전·변전·스마트그리드), 데이터센터·AI 컴퓨팅, 소재·부품 라인을 한 묶음으로 제시.
RE100 산업단지: 전남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기반으로 전력구매계약(PPA)·열공급·수소 연계 패키지 구성-‘친환경 제조의 테스트베드’ 브랜딩.
민·군 통합공항: 항공·물류·정비(MRO)·드론·UAM을 포괄하는 초광역 에어 허브로 계획-관광·수출·신속물류까지 통합한 경제권 관문으로 설계.
6. 시민이 ‘주인공’이어야 한다
통합은 행정의 일이지만, 정당성의 주인은 시민이다. 추진기획단이 출범한 지금부터, 모든 문서·수치·회의록·타임라인을 “시민 언어”로 공개해야 한다. 시민패널·청년 타운홀·노동·중소상공인 포럼을 수시로 열고, 찬반·대안을 동등하게 다루어야 한다. ‘퍼스트펭귄’의 용기는 뛰어드는 순간이 아니라, 뒤따를 다수에게 안전한 물길을 만들어 줄 때 완성된다.
특히 1단·2과·16명으로 꾸려진 추진기획단(단장: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행정절차 이행, 민관 협의체 운영, 시민소통·공론화 지원을 전담한다. 전남도도 같은 규모의 전담조직을 띄웠고, 양 시·도는 부단체장(정무)이 당연직인 4인 공동대표 체계의 ‘광주·전남 통합추진협의체(가칭)’를 구성해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동해, 광주·전남이 AI·반도체·에너지 전환, RE100 산업단지, 민·군 통합공항 같은 초광역 어젠다를 ‘하나의 생활·경제·행정 권역’ 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 서울특별시 준하는 지위·조직 특례, 교부세 추가배분,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파격 인센티브를 예고한 지금, 지역의 결단이 맞물리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에 준하는 실질 권한을 확보할 창이 열린다. 강기정 시장의 표현대로 광주는 통합·균형발전의 ‘퍼스트펭귄’이 될 수 있다.
재정·상권·교통의 복합 위기 ‘광주의 전환 과제’
10대 핵심 제안 ‘권역 패키지 전략과 국가투자 매칭’
“구호가 아니라 일상 변화” 차별화된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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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지금인가: ‘분절의 비용’을 ‘통합의 이익’으로 바꾸는 창
정책 일원화와 빠른 집행력: 통합특별법으로 권한·재정 특례를 확보하면 중앙-광역 간 승인절차를 단축하고, 전략산업 결정을 일괄·신속 처리할 수 있다.
산업·인재 클러스터의 연계 확장: 광주의 AI·SW·의료 데이터 역량과 전남의 에너지·소재·농생명 기반이 결합하면, ‘반도체-전력-데이터’를 잇는 남부 초광역 밸류체인이 가능하다.
국가전략산업·공공기관 유치 경쟁력: ‘한 몸’이 되면 후보지·용지·인허가·인력수급·주거·문화까지 단일 패키지로 제시할 수 있어, 대형 투자에 유리하다.
2. 무엇이 관건인가: 속도·절차·정당성의 삼각 균형
이번 구상은 속도가 장점이지만, 민주적 정당성의 토대가 더 중요하다. 선언의 힘은 시민동의에서 나오고, 시민동의는 투명한 정보·열린 토론·예측 가능한 절차에서 나온다. 추진기획단과 통합추진협의체는 다음 다섯 가지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법·절차의 선명성: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 특별법’에 통합 방식(신설·편입 등), 권한·재정 특례, 조직 체계, 과도기 거버넌스(이행정부·통합준비위), 분쟁조정 메커니즘을 명문화한다.
시민 공론화의 확장성: 권역별(도시·농산어촌·섬 지역) 설명회,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중소기업·노동·청년·문화예술·농어민), 온라인 질의응답 DB를 상시 운영하고, 찬반·대안 모두를 ‘보이는 데이터’로 축적한다.
형평성과 보완성: 통합의 이익이 특정 도시·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균형·사회적 약자 보호 조항’을 특별법에 포함하고, 섬·산간·도서지역에 대한 접근성·의료·교육 공공서비스 보강 계획을 동시 제시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통합 초기(1~3년) 재정충격을 완화할 안정화기금과, 중장기 재정준칙(채무비율·순세계잉여 관리)을 수립한다.
감시와 책임: 독립적 시민감시단(예: ‘공정감시단’)을 두고, 분기별 이행점검·성과보고회를 의무화한다.
3. 2026년 상반기 실행 로드맵
1월: 추진기획단 정식 가동-법률안 초안 공개, 쟁점 목록(재정·조직·교육·경찰·소방·의회 등) ‘논점 보드’로 시각화. 공동 홈페이지·통합 Q&A 라이브러리 개설.
2월: ‘통합특별법(가칭)’ 입법 추진-권한·재정 특례와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인센티브를 명시. RACI 매트릭스(주관·협업·자문·승인)로 과업 책임구조 확정.
3월: 통합 서비스 패키지(원스톱 민원, 광역 교통·환승, 공공의료, 데이터 허브) 시범안 발표. 중복 투자 모라토리엄 선언(통합 결정 전 대규모 유사사업 신규 착수 제한).
4월: 전략산업 청사진 확정-AI·반도체·에너지·농생명·문화관광 5대 축에 대해 부지·인재·주거·생활SOC 종합계획 공개. RE100 특화단지 단계별 로드맵 발표.
5월: 시민투표·여론조사·의회 동의 등 필요 절차 병행. 갈등 영향분석(Conflict Impact Assessment) 결과와 보완대책 발표.
6월: (정치일정 연동 시) 통합단체장·의회 구성 로드맵 확정-7월 1일 ‘통합 출범 D-데이’ 운영 시나리오 공개.
4. ‘특례’는 어떻게 지역의 삶으로 번역되는가
민원·인허가: 통합 전 대비 평균 처리기간 30~50% 단축. 대형 투자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법정 기한의 70% 이내).
이동·교통: 광주-전남 간 환승할인·공통요금체계(버스·철도) 단계적 통합, 통합 MaaS 앱 도입.
일자리·교육: 통합형 장학·산학 패키지(반도체·에너지 트랙) 확대, 청년 정착 지원(주거·교통·문화 패스).
공공의료·안전: 응급의료권 재설계·골든타임 내 도달률 개선, 섬·산간 닥터헬기·원격의료 확대.
문화·관광: ‘무등 ACC 양림 남도’ 초광역 루트와 통합 패스권 출시, 지역 예술·축제 공동브랜딩.
5. 전략산업: ‘AI-반도체-에너지’ 삼각축을 한 지도에 그려라
반도체×전력×데이터 결합 모델: 전력 인프라(송전·변전·스마트그리드), 데이터센터·AI 컴퓨팅, 소재·부품 라인을 한 묶음으로 제시.
RE100 산업단지: 전남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기반으로 전력구매계약(PPA)·열공급·수소 연계 패키지 구성-‘친환경 제조의 테스트베드’ 브랜딩.
민·군 통합공항: 항공·물류·정비(MRO)·드론·UAM을 포괄하는 초광역 에어 허브로 계획-관광·수출·신속물류까지 통합한 경제권 관문으로 설계.
6. 시민이 ‘주인공’이어야 한다
통합은 행정의 일이지만, 정당성의 주인은 시민이다. 추진기획단이 출범한 지금부터, 모든 문서·수치·회의록·타임라인을 “시민 언어”로 공개해야 한다. 시민패널·청년 타운홀·노동·중소상공인 포럼을 수시로 열고, 찬반·대안을 동등하게 다루어야 한다. ‘퍼스트펭귄’의 용기는 뛰어드는 순간이 아니라, 뒤따를 다수에게 안전한 물길을 만들어 줄 때 완성된다.
미션21 phj2930@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