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금)오전 11시 22분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라는 문장을 힘 있게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탄핵이 인용되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2024년 12월 3일(화) 밤 10시 23분 비상계엄 111일 후에 일어난 일이다. 한 달 이상 늦은 감이 있으나 선고했다는 것에 환영한다. 그리고 존중한다. 모두에게 각자의 의견이 있으니 헌법이 정한 법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고 민주주의다. 이것을 부정하면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이 되는 것이다. 정의가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나 나는 정의가 항상 승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억울해도 참아내게 된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8명 전원일치 파면 내용 중 일부를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남기고 싶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민주주의는 그냥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의 위기 앞에서 늘 행동하였다. 대한민국의 힘을 기억하려한다. ‘나의 가장 소중한 빛을 들고 나왔다’ 촛불집회에 이어 반짝이는 불빛 ‘응원봉혁명’이란 용어도 기억해야겠다. 그 힘들고 춥고 어려운 집회를 반짝이는 빛으로 축제로 만드는 우리 국민들은 초중고 청소년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세대가 참여 하였다. ‘위대한 참여다’라고 기억하겠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이유다. 민주주의 회복력과 역동성을 전 세계에 보여 주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교과서처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아직 끝이 아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자들이 득세하지 못하게 된다.
늘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다. 실제로 많이 그렇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정글이다. 그래서 법이 있고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약자보다 정의가 더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도 정의를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연대하였으면 좋겠다. 그래야 약해도 살만한 세상일 것이다. 나는 지금도 미래도 대한민국의 주인인 청소년들이 정의가 승리하는 일에 동참한 경험이 있는 성인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미래가 더 좋을 것이라 확신한다. 나는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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