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지쳐간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고 12월 14일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 되었다. 2월 말이나 3월 초에 선고예정으로 탄핵 찬성집회와 탄핵반대를 위한 집회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석이던 헌법재판관 한 자리를 임명하도록 판결을 했음에도 최상묵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하지 않고 있어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안보인다며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매 주 토요일은 전국과 해외에서 엄청난 수 백만의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나라를 지키고자하는 애국심을 보여주고 있다. 두 쪽 다 애국시민이라고 자처한다.
나는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득세하고 막무가내로 폭력과 생명을 겁박하고 법원을 공격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나라가 이상해 보인다. 이렇게까지 혼란한 것은 처음 본다. 수천만의 국민이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비상계엄을 생중계로 다 지켜보았다. 혹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누구는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한다. 상식(常識) 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된다. 영어로는 ‘common sense’(커먼 센스)라고 한다. ‘common’은 공동체가 공동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sense’는 느끼는 것이다. 한마디로 상식은 보통의 공동체가 오래도록 살아온 방식이 있어 서로 비슷하고 느끼는 것이라는 것이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심전심’ 같은 말이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상식적이지 않는 많은 상황들이 발생해 어안이 벙벙하다. 계엄령은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적과 교전상태에 있다거나 사회의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서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것이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66조는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의 쟁점으로는 1. 비상계엄의 절차적위법성 2. 포고령 1호 3. 국회봉쇄 4.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 5. 주요인사 체포 지시는 있었고 국민들은 다 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니 답답하기만 하다.
대한민국은 큰 위험에 처해 있고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결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많이 늦었다. 이번 주에는 선고를 해야 한다. 헌재는 그동안의 경험과 대한민국을 지킬 헌법수호를 위한 판단으로 명확한 헌법에 의해 정의를 세워주길 바란다. 위헌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미래뿐 아니라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 미래의 대한민국의 주역이자 현재도 대한민국의 주인인 청소년들이 상식과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고 자라야만 한다. 헌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미션21 phj29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