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화) 14:50
|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 있다 미션21 phj2930@nate.com |
| 2024년 06월 10일(월)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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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침체와 국가 소멸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저출산’과 관련,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여자아이들을 1년 조기 입학하는 거란다. 코미디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지난 2일 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여자아이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황당한 분석을 제시하면서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정부의 출산대책의 수준이 부끄러움을 넘어 분노를 일으킨다. 정부의 무능한 연구기관들은 더 이상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도록 두면 안 되겠다. 문제 해결은커녕 우리 사회 정서를 해치는 논란만 일으키고 세금을 좀 먹는 무책임한 연구기관은 없어져야 한다.
저출산의 원인은 기득권의 탐욕에 있다. 기득권자인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의 공적인 책임성을 회복하고 초과이득을 얻고 있는 대기업과 불로소득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기득권층들이 부당이득을 반환하면 해결된다고 믿는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 양극화를 발생시키는 일자리 불안정과 임금 격차의 극대화다. 우리나라는 임금 격차가 4배 차이 정도인 스웨덴 등 북유럽에 비해 동일 직종의 임금 격차가 10배 이상인 60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다. 최저 임금 연 2천만원 정도를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 동일 직종에서 12억원 정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의 여파로 인해 주거 불안과 주거를 위한 금융비용이 높아 결혼적령기에 있는청년들의 삶의 질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노동에 대한 부당한 인식과 대우, 산업사회,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부당이득을 취하는 성장제일주의자들에 의해 사회 불균형과 불평등이 극심해지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지 못하게 된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결혼과 출산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게 된 것이다.
정부가 지난 15년간 280조원의 예산을 쏟았지만 외려 출산은 0.7%대로 감소됐다. 막대한 280조원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이번 ‘조세연’의 인구대책 분석 보고서에서도 찾을 수 없고, 우리나라의 어느 유력한 연구기관에서도 대책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막강한 권력에 대한 무능력, 비겁함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기심 때문일까?
우리나라 노동 환경은 ‘갑’ ‘을’ 구조다. 대기업인 ‘갑’은 부당한 초과이득을 취하고 협력업체인 ‘을’은 ‘을’안에 또 다른 ‘을’의 이득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마지막 ‘을’은 비참하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는데 이들은 같은 노동자인 정규직으로부터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언제 일자리가 없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으로 결혼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한심하게도 ‘조세’은 여자아이를 조기 입학시켜 남자아이와 서로 매력을 느끼게 하자는 동물적인 발상을 한 것이다. ‘조세연’이 동물 관련 연구기관이라면 웃기라도 하겠지만…
결혼과 출산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정부가 우리 사회 합의를 도모하여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갈 6:2)는 말씀에 순종하여 일자리 보장, 극심한 임금격차 해소와 함께 주거권 보장을 해주면 된다. 희년의 하나님나라를 선포하며 토지와 자유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 고비용을 야기시키는 일자리와 주택 문제, 더불어 결혼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 합의를 위한 마음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대기업의 부당 초과이득 환수(이와 관련, 경제 및 관련 전문가들의 정직한 연구 분석이 전제돼야 함), 금융자본주의자들의 불로소득 환수, 지대조세제와 토지공공임대제 등 이러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그래서 안정된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격차를 줄이며, 고품질의 장기 임대 주택을 공급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먼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회 기득권층이자 지도층인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국민들에게 당위성을 이해시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경제 관련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 기업 연구소 등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때인데 이번 “조세연”의 연구분석 발표 논란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로 공고히 해나가길 기대한다.
지난 2일 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여자아이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황당한 분석을 제시하면서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정부의 출산대책의 수준이 부끄러움을 넘어 분노를 일으킨다. 정부의 무능한 연구기관들은 더 이상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도록 두면 안 되겠다. 문제 해결은커녕 우리 사회 정서를 해치는 논란만 일으키고 세금을 좀 먹는 무책임한 연구기관은 없어져야 한다.
저출산의 원인은 기득권의 탐욕에 있다. 기득권자인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의 공적인 책임성을 회복하고 초과이득을 얻고 있는 대기업과 불로소득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기득권층들이 부당이득을 반환하면 해결된다고 믿는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 양극화를 발생시키는 일자리 불안정과 임금 격차의 극대화다. 우리나라는 임금 격차가 4배 차이 정도인 스웨덴 등 북유럽에 비해 동일 직종의 임금 격차가 10배 이상인 60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다. 최저 임금 연 2천만원 정도를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 동일 직종에서 12억원 정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의 여파로 인해 주거 불안과 주거를 위한 금융비용이 높아 결혼적령기에 있는청년들의 삶의 질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노동에 대한 부당한 인식과 대우, 산업사회,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부당이득을 취하는 성장제일주의자들에 의해 사회 불균형과 불평등이 극심해지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지 못하게 된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결혼과 출산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게 된 것이다.
정부가 지난 15년간 280조원의 예산을 쏟았지만 외려 출산은 0.7%대로 감소됐다. 막대한 280조원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이번 ‘조세연’의 인구대책 분석 보고서에서도 찾을 수 없고, 우리나라의 어느 유력한 연구기관에서도 대책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막강한 권력에 대한 무능력, 비겁함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기심 때문일까?
우리나라 노동 환경은 ‘갑’ ‘을’ 구조다. 대기업인 ‘갑’은 부당한 초과이득을 취하고 협력업체인 ‘을’은 ‘을’안에 또 다른 ‘을’의 이득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마지막 ‘을’은 비참하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는데 이들은 같은 노동자인 정규직으로부터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언제 일자리가 없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으로 결혼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한심하게도 ‘조세’은 여자아이를 조기 입학시켜 남자아이와 서로 매력을 느끼게 하자는 동물적인 발상을 한 것이다. ‘조세연’이 동물 관련 연구기관이라면 웃기라도 하겠지만…
결혼과 출산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정부가 우리 사회 합의를 도모하여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갈 6:2)는 말씀에 순종하여 일자리 보장, 극심한 임금격차 해소와 함께 주거권 보장을 해주면 된다. 희년의 하나님나라를 선포하며 토지와 자유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 고비용을 야기시키는 일자리와 주택 문제, 더불어 결혼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 합의를 위한 마음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대기업의 부당 초과이득 환수(이와 관련, 경제 및 관련 전문가들의 정직한 연구 분석이 전제돼야 함), 금융자본주의자들의 불로소득 환수, 지대조세제와 토지공공임대제 등 이러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그래서 안정된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격차를 줄이며, 고품질의 장기 임대 주택을 공급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먼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회 기득권층이자 지도층인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국민들에게 당위성을 이해시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경제 관련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 기업 연구소 등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때인데 이번 “조세연”의 연구분석 발표 논란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로 공고히 해나가길 기대한다.
미션21 phj2930@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