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화) 14:50
|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우기 미션21 phj2930@nate.com |
| 2023년 07월 20일(목)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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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인 올해 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 비율이 62%를 차지한데 비해, 광주와 전남은 각각 2.5%와 1.2%에 불과했다. 미래 삶의 질을 예측할 수 있는 교육까지 수도권 일극체제로 확실하게 굳혀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다. 정치경제에 이어 모든 산업에 걸쳐 이런 비정상적인 수도권 중심 구도가 철옹성처럼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서울로 서울로” 하는가보다. 우리 지역의 생활과 우리 자녀의 삶과 직결 된 일인데도 우리 정치사회지도자들은 문제의식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것도 그 이유일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럴듯한 기업이 없는 광주. 시장도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 같다. 그의 지난 정치와 민주화 운동 성향으로 볼 때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불구덩이라도 뛰어 드는 결기를 기대했었지만 기울어진 지역경제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도 지략도 없는 것 같은 것은 왜일까?
지난 4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광주만 이룬 큰 성과라도 된 듯 얼굴과 이름을 알리려는 여러 정치인들의 축하 현수막이 거리마다 나풀거렸다.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과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여야가 자기들 잇속에 따라 짝짜꿍하여 모두 통과시켰다. 시행령(안)을 보면 가관이다. 광주는 국가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사업이고 대구·경북은 10조원 규모의 정부 사업비가 투입되는 신공항 건설 사업이다. 결국 또 다시 영남지역에만 대규모 투자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영남권의 성과 잔치였다. 광주는 ‘남의 잔치’에 들러리 선 꼴이다. 왜냐하면 대구·경북신공항건설은 ‘박근혜 정부’에서 부산과 신공항 문제로 경북과 경남이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자 공평하게 두 지역 모두 무산시켰었다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부산지역 지난 총선 승리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하면서까지 13조700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했던 부산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 이어 영남이 거둔 쾌거였기 때문이다. 반면 ‘광주군공항이전사업’은 광주의 숙원사업이었지만 국가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공항이전만 하는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뿐인가? 지난 5·18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호남경제발전을 위해 AI와 첨단과학기술고도화를 약속했다. 오는 7월 20일경 ‘AI반도체특화단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호남은 6천억 원 규모의 정부재정이 투입될 것이라며 15파전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되는 것 자체가 기대이상 성과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서 경기도 용인에 300조원(전력 차량 AI 등 반도체 R&D에 3조2000억원) 규모를 투자하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도 말이다. 광주는 이에 비하면 고작 0.2%수준의 투자를 유치했을 뿐인데도 선정되는 것만이라도 다행이라며 자축할 것이라니 실소를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소식은 지금까지는 평택 울산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자동차 도시인 광주에서 기아공장이 가동되고 있어 광주경제를 위태롭게나마 뒷받침해주고 있지만 미래 자동차 시장의 대세인 전기차 양산체제를 갖추겠다는 기아 경영진의 언급은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다. 현대는 미국 조지아주 등에 현지 공장 증산체제를 갖추었으며, 화성과 울산에도 24조원을 투자하여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하고 기아도 2025년까지 화성에 1조원을 들여 전기차 전용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렇듯 지역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기아 없는 광주경제의 불투명한 미래가 엿보이고 있는데도 이를 책임지고 해결해야할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은 보이지 않는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세운 일등공신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호남, 특히 광주는 당당하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당한 지분을 정부에 요구해야 했었는데도 일신의 영달만 누린 우리지역 지도자들이 우리 지역민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유치 등 경제발전을 방관해왔다. 지금은 국정 외곽으로 밀려나 있으니 광주 경제 희망을 이룰 대업을 해결할 정치지도자는 보이지 않는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정치경제적으로 수렁에 빠진 광주, 내일의 희망마저 요원해지는 현 위기를 타개할 큰 그림을 그릴 우리 지역 인재가 현실적으로 누구인지를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호남 미래 100년을 먹여 살릴 경제 비전을 반드시 이루도록 마음을 합해야겠다.
지난 4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광주만 이룬 큰 성과라도 된 듯 얼굴과 이름을 알리려는 여러 정치인들의 축하 현수막이 거리마다 나풀거렸다.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과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여야가 자기들 잇속에 따라 짝짜꿍하여 모두 통과시켰다. 시행령(안)을 보면 가관이다. 광주는 국가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사업이고 대구·경북은 10조원 규모의 정부 사업비가 투입되는 신공항 건설 사업이다. 결국 또 다시 영남지역에만 대규모 투자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영남권의 성과 잔치였다. 광주는 ‘남의 잔치’에 들러리 선 꼴이다. 왜냐하면 대구·경북신공항건설은 ‘박근혜 정부’에서 부산과 신공항 문제로 경북과 경남이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자 공평하게 두 지역 모두 무산시켰었다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부산지역 지난 총선 승리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하면서까지 13조700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했던 부산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 이어 영남이 거둔 쾌거였기 때문이다. 반면 ‘광주군공항이전사업’은 광주의 숙원사업이었지만 국가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공항이전만 하는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뿐인가? 지난 5·18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호남경제발전을 위해 AI와 첨단과학기술고도화를 약속했다. 오는 7월 20일경 ‘AI반도체특화단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호남은 6천억 원 규모의 정부재정이 투입될 것이라며 15파전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되는 것 자체가 기대이상 성과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에서 경기도 용인에 300조원(전력 차량 AI 등 반도체 R&D에 3조2000억원) 규모를 투자하여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도 말이다. 광주는 이에 비하면 고작 0.2%수준의 투자를 유치했을 뿐인데도 선정되는 것만이라도 다행이라며 자축할 것이라니 실소를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소식은 지금까지는 평택 울산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자동차 도시인 광주에서 기아공장이 가동되고 있어 광주경제를 위태롭게나마 뒷받침해주고 있지만 미래 자동차 시장의 대세인 전기차 양산체제를 갖추겠다는 기아 경영진의 언급은 아직까지 없다는 것이다. 현대는 미국 조지아주 등에 현지 공장 증산체제를 갖추었으며, 화성과 울산에도 24조원을 투자하여 전기차 전용 공장을 건설하고 기아도 2025년까지 화성에 1조원을 들여 전기차 전용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렇듯 지역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기아 없는 광주경제의 불투명한 미래가 엿보이고 있는데도 이를 책임지고 해결해야할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은 보이지 않는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세운 일등공신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호남, 특히 광주는 당당하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당한 지분을 정부에 요구해야 했었는데도 일신의 영달만 누린 우리지역 지도자들이 우리 지역민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유치 등 경제발전을 방관해왔다. 지금은 국정 외곽으로 밀려나 있으니 광주 경제 희망을 이룰 대업을 해결할 정치지도자는 보이지 않는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정치경제적으로 수렁에 빠진 광주, 내일의 희망마저 요원해지는 현 위기를 타개할 큰 그림을 그릴 우리 지역 인재가 현실적으로 누구인지를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호남 미래 100년을 먹여 살릴 경제 비전을 반드시 이루도록 마음을 합해야겠다.
미션21 phj2930@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