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이하 복교연·공동대표 강호숙, 구교형, 김의신, 이문식, 최갑주)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스쿨 존 교통정책이 어린이와 노약자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차량운전의 작은 편의보다 사람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복교연은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단속이 시작되었다”며 “민식이법 발효 이후 변화된 교통정책에 대한 운전자들의 반감도 적지 않아 민식이법을 ‘소달구지법’으로 부르며 조롱하고, 도로 가의 아이들을 ‘초라니'(초딩+고라니), ‘시한폭탄', ‘자폭맨', ‘도로 위 흉기' 등으로 부르며 비난하기도 하고, 법 개정의 계기가 된 사망 어린이의 부모를 탓하는 일들도 온라인상에 노출되었다”고 덧붙였다.
복교연은 “아이들이 민식이법을 이용해 운전자들을 상대로 놀이를 하고 있다는 식의 ‘민식이법 놀이'라는 용어까지 유포되고, 일부 언론들마저 민식이법으로 선량한 운전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식들은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 주장했다.
복교연은 “우선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와 처벌의 실상은 무조건 운전자가 구속된다는 속설과는 전혀 다르다”며 “작년 3월 이후 1년 동안 민식이법이 적용된 판결 25건 중 14건이 집행유예, 10건이 벌금형이고, 스쿨존에서 무면허, 과속,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저지른 사건 단 1건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복교연은 “우리 모두는 운전자이고 동시에 보행자이며, 누구든 한 아이의 부모 또는 가족임을 기억한다면 차량운전의 작은 편의보다 사람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더 기쁘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의 제언>

1. 절대적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약자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만든 민식이법 이후의 교통정책변화에 다소 불편하지만 우리 모두 기쁘게 참여하고, 협조합시다. 다만, 모두의 실제적 필요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한 보완적 논의는 계속해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2. 소중한 생명을 먼저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보행자 안전보다 차량편의를 앞세우던 지금까지의 교통정책, 행정, 사법체계를 다시 검토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3.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스쿨존 보호조치를 조롱하는 내용을 담은 ‘스쿨존을 뚫어라-민식이법은 무서워' 앱 개발자는 사과하고 스스로 앱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4. 우리 스스로 운전자이며 보행자이고, 한 아이의 부모이며 가족인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더 존중하는 사회가 되도록 앞장 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동대표: 강호숙, 구교형, 김의신, 이문식, 최갑주

2021년 11월 1일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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