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살면서 놀라운 소식들을 듣게 된다. 지난해에 미국에서는 우리의 ‘동해바다’를 ‘일본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아무 말도 못했다. 언론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책임을 맡은 국방부 장관은 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 한다. 내가 살다가 이런 정부를 처음보고 기가 찬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책임지고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해 평화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시대를 보고 내가 정상인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언론은 있으나 마나 한 월급쟁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검찰의 권력 앞에 납작 엎드린 모습이다.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는 방송국과 진짜 기자가 그립다.
독도가 우리 영토가 아닌 한.일 분쟁 지역이라는 정부를 이해할 수가 없다. 헌법에 대통령의 임무 2번째는 “독립과 영토보존"이다. ‘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 66조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영토보존’에 관한 공식적인 해명과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방장관을 관리해야 한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국방부의 지침서는 독도를 일본과 공동의 지역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을 용인하고 동해와 일본해를 공동수역으로 진행하려는 일본의 저의에 동의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탄핵의 절대 사유다.
‘동해’를 ‘일본해’라고 해도 지지하고, 핵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도 좋다고 하고 국고로 홍보를 해대도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어떤 정부나 어떤 지도자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독도나 동해를 우리나라라고 못하는 정부를 지지해서야 되겠는가? 내가 이 땅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면 잘못 됐다고 꾸짖어야 한다. 아니라면 우리나라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일본에 가서 일본인으로 살면 될 것이다. 국민은 국민의 주권을 찾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민망스러운 짓거리를 하는 정부의 태도를 잘못됐다고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힘차게 휘둘러 종아리에서 피가 나게 때려서라도 깨닫게 해야 한다. 이것이 주인이 할 수 있는 태도이다. 월급 받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방송과 기자들도 한 패거리들이다.
언제쯤 더 괜찮은 내 나라에서 살게 될까? 불의한 집단을 물리력으로 타도함은 정당한 민주주의의 한 방법이다. 투표로 나라를 진보하게 하게 할 수 있기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꼴을 보고 있자니 천불이 난다. 현명한 국민들과 청소년들이여! 독도와 동해를 지켜내고 북한과 평화도 지켜내야 한다. 우리가 조금만 더 현명하다면 우리나라를 우리 힘으로 지켜낼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을 넘어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금 나의 생각과 행동이 이 나라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미션21 phj29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