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화) 15:31
| 해결될 수 있을까? 미션21 phj2930@nate.com |
| 2023년 05월 25일(목) 1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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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대 인류의 가장 큰 위기는 기후재앙과 저출산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기후재앙과 저출산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
기후재앙 대책의 일환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RE100(기업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실현해야 한다느니 RE100은 비현실적이니 CF100(원전 포함한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세계에 확산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에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ESG(친환경 사회적책임 지배구조개선)경영을 하지 않으면 수출도 제한되는 세계 경제 흐름과 함께 유엔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다양한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기후재앙이 없어질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소득계층과 인종에만 국한 된 유럽사회 저출산 문제와는 달리 모든 계층에서 동일하게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어느 나라보다도 더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7년동안 저출산 대응예산으로 332조원을 썼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0.78명)을 기록하고 있다. 1992년 73만 678명이 탄생했지만 지난해에는 24만 9031명으로 30년만에 30%수준으로 격감했다. 지난 2020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인구절벽의 위기에 대한 여러 원인과 대책이 나왔으나 이 가운데 ‘출생아수 하락 사회경제적 원인 분석’을 발표한 연세대 이도훈교수는 거시적 관점에서 개인주의 확산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및 계층이동 전망 악화 등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를 볼 때 탐욕적인 현 우리 사회구조상 저출산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결국은 기후재앙과 저출산, 이들 문제는 불행하게도 자연의 섭리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층이 자신에게 주어 진 권리와 재산을 내어 놓는 혁신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구촌의 에너지 총량은 변함이 없다고 한다. 기후 역시 지구촌 한 쪽에서 큰 홍수로 난리를 겪으면 대기 순환 등의 이유로 지구촌 다른 한 쪽에선 불볕더위가 찾아오고, 또 다른 쪽에서는 혹한이 온다고 한다. 기후재앙의 한 단면인 것이다.
우리가 조급증을 버리고 해결의 실마리를 자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거대한 태풍이 불어야 대기오염도 오염된 바다도 정화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원인이 발생했으면 결과로 이어지듯이 훼손된 자연은 스스로 안정을 찾아가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지만 사람은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자연을 탐욕적으로 사용하여 훼손해버렸다. 동물과 식물도 살지 못하는 부조화된 환경에 처하게 되자 결국은 인류에 부메랑처럼 재앙이 닥친 것이다. 우린 모두 해결 방안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기적인 탐욕을 멈추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기에 자의가 아닌 자연의 법칙에 맡기고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결국은 태풍이 대기와 바다를 정화시키듯이 거대한 재앙이 인류를….
저출산 역시 이대로 가면 인구가 감소하니 당연히 경제활동을 주도하는 측은 자신들의 부를 확장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저해가 되니 수백 조원의 예산을 써서라도 해결하려 하겠지만 17년동안 최고의 정책가들이 여러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는데도 되레 더 침체 되는 것을 보면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겠다 싶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인구가 줄면 자연스럽게 빈집이 늘어날 것 같고,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이며, 부의 축적 기회를 놓치고 금융과 노동에서 소득이 적은 대다수 서민의 고통은 증가될 것이다.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감소로 자연스레 경제적인 침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로 인한 고통은 서서히 벗어나겠지만 그때가 지속가능발전한 사회라고 해야 할 지 알 수 없다. 아마 사회불평등은 감소될 것이니 출산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지도 모르겠지만.
최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험악한 삶의 현장과 환경의 위기를 피하려고 기후대책, 저출산대책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정부와 공조하여 돌봄대책을 내놓으며 출산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언뜻 보면 감동스럽고 합리적인 대책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인 이기주의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등의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는 한 어떠한 대책도 효과는 없을 것 같다.
기후재앙 대책의 일환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RE100(기업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실현해야 한다느니 RE100은 비현실적이니 CF100(원전 포함한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세계에 확산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에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ESG(친환경 사회적책임 지배구조개선)경영을 하지 않으면 수출도 제한되는 세계 경제 흐름과 함께 유엔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다양한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기후재앙이 없어질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소득계층과 인종에만 국한 된 유럽사회 저출산 문제와는 달리 모든 계층에서 동일하게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어느 나라보다도 더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7년동안 저출산 대응예산으로 332조원을 썼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0.78명)을 기록하고 있다. 1992년 73만 678명이 탄생했지만 지난해에는 24만 9031명으로 30년만에 30%수준으로 격감했다. 지난 2020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인구절벽의 위기에 대한 여러 원인과 대책이 나왔으나 이 가운데 ‘출생아수 하락 사회경제적 원인 분석’을 발표한 연세대 이도훈교수는 거시적 관점에서 개인주의 확산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및 계층이동 전망 악화 등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를 볼 때 탐욕적인 현 우리 사회구조상 저출산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결국은 기후재앙과 저출산, 이들 문제는 불행하게도 자연의 섭리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층이 자신에게 주어 진 권리와 재산을 내어 놓는 혁신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구촌의 에너지 총량은 변함이 없다고 한다. 기후 역시 지구촌 한 쪽에서 큰 홍수로 난리를 겪으면 대기 순환 등의 이유로 지구촌 다른 한 쪽에선 불볕더위가 찾아오고, 또 다른 쪽에서는 혹한이 온다고 한다. 기후재앙의 한 단면인 것이다.
우리가 조급증을 버리고 해결의 실마리를 자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거대한 태풍이 불어야 대기오염도 오염된 바다도 정화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원인이 발생했으면 결과로 이어지듯이 훼손된 자연은 스스로 안정을 찾아가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지만 사람은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주신 자연을 탐욕적으로 사용하여 훼손해버렸다. 동물과 식물도 살지 못하는 부조화된 환경에 처하게 되자 결국은 인류에 부메랑처럼 재앙이 닥친 것이다. 우린 모두 해결 방안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이기적인 탐욕을 멈추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기에 자의가 아닌 자연의 법칙에 맡기고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결국은 태풍이 대기와 바다를 정화시키듯이 거대한 재앙이 인류를….
저출산 역시 이대로 가면 인구가 감소하니 당연히 경제활동을 주도하는 측은 자신들의 부를 확장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저해가 되니 수백 조원의 예산을 써서라도 해결하려 하겠지만 17년동안 최고의 정책가들이 여러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는데도 되레 더 침체 되는 것을 보면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겠다 싶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인구가 줄면 자연스럽게 빈집이 늘어날 것 같고,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이며, 부의 축적 기회를 놓치고 금융과 노동에서 소득이 적은 대다수 서민의 고통은 증가될 것이다.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감소로 자연스레 경제적인 침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로 인한 고통은 서서히 벗어나겠지만 그때가 지속가능발전한 사회라고 해야 할 지 알 수 없다. 아마 사회불평등은 감소될 것이니 출산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지도 모르겠지만.
최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험악한 삶의 현장과 환경의 위기를 피하려고 기후대책, 저출산대책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정부와 공조하여 돌봄대책을 내놓으며 출산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언뜻 보면 감동스럽고 합리적인 대책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인 이기주의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등의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는 한 어떠한 대책도 효과는 없을 것 같다.
미션21 phj2930@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