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국회에서 무산된 것과 관련 광주YMCA는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의 역사와 헌정질서 회복 요구를 외면한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천명했다.
광주YMCA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한 개헌안이 끝내 국회에서 불성립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광주YMCA는 “이번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이나 정략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전면 개헌이 아니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헌정질서를 헌법에 온전히 담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원포인트·단계적 개헌’이었으며, 오랜 시간 국민과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시대적 과제였다”고 전제했다.
성명은 “특히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뿐 아니라, 대통령 비상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 명문화 등 시대적 요구가 함께 담겨 있었다”며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과 독재에 맞서 국민이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이며, 오늘의 민주공화국을 가능하게 한 민주주의의 뿌리이다.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특정 지역이나 진영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마땅히 담아야 할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며 “이는 단지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다시는 민주주의가 권력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성명에서는 또 “더욱이 이번 개헌은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당리당략과 정치적 계산에 갇혀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결단을 외면하였다”고 적시하고 “광주YMCA는 이러한 태도가 민주주의의 역사와 국민의 뜻을 외면한 정치라고 판단한다. 민주주의의 희생 위에 세워진 오늘의 헌정질서를 외면한 정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광주YMCA는 “우리는 분명히 선언한다. 이번 개헌 무산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으며, 시민사회는 이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민주주의의 역사적 책임을 회피한 정치에 대해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 책임은 역사와 국민 앞에 분명히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YMCA는 “앞으로도 5·18과 부마의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고, 민주주의와 지방분권,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개헌이 실현될 때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며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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